문제 해설 이의제기

2021.06.15

이병희 조회 수:1031

국정보 72p 3번선지 해설이 이해가 가지 않아 여쭤봅니다

3번선지에서 제가 생각하는 판단조건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것인가 그리고 '국회의 위임'에 근거하는것인가 두가지입니다.

제 생각엔 전자보단 후자쪽에서 답이 먼저 갈릴것 같아 후자 먼저 보았습니다만,

제 풀이와 저자님 해설이 틀려 며칠간 더 고민해보았습니다만 결론이 같았습니다.

3번선지의 근거조건을 1문단쪽에서 발견하셨는데,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한다'로 '국회의 위임'을 설명할 수 있을것같지 않아 한번 올려봅니다.

 

물론 항상 선택지에 지문의 근거가 100퍼센트 일치하진않기에 의미가 같는지 판단해보아야하고 그것은 곧 찾은 근거로 선지를 설명할 수 있나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봐도 법률에 근거해야함이 위임을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회와 국회의 법률 둘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선지의 조건은

 

2문단 첫번째 문장을 보시면 '국회는~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이에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판단해보면 1.위임명령은 국회의 위임을 받는다는것을, 2.그리고 '이에따라'에 근거해 위임명령만이 국회의 위임을 받는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이 선지의 판단 조건입니다.

 

그리고 정당성 부분도 2문단에 보면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위임명령은 정당화 확보를 위한것이 맞는데, 다른 행정입법 법령들은 국회의 위임도 받지않기도 않거니와

국회가 자신의 권한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다는 진술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 맞다/틀리다라고 판단하는걸 제가 제일 싫어하긴 하는데, 요즘 수능국어 선지가 이렇게 발전되더군요.120p 급부문제와 같이..국정보 문제들 보통 끙끙거리면서 풀지 않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곪머리 앓았습니다)

따라서 위임명령만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위임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저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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