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2
16번의 4번 보기에서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본문에서는 법인격에 대해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사단에 대해서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단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는 말이지
사단 법인의 법인격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나요?
5번이 명확하게 틀려서 답이라고 인정하지만
4번은 수긍이 잘 안가네요..
법인격의 존속 조건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사단 법인이 사라질 때까지 사단에 법인격이 같이 적용된다는 추론은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인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부여된다고 나와있으니
사단 법인이라도 이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법인격이 강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괜히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것인가요 ㅠㅠ..
하지만 어느 문제들은 이런 주어와 서술어의 맥락적 관계가 맞지 않아 답이 되는 경우도 있던데..
잘 모르겠네요 ㅠㅠㅠ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교재 오류에 대해서만 답변합니다. | 정보원장 | 2018.01.15 | 301098 |
공지 | [필수] 나쁜국어 독해기술, 국정보 방법을 실전 문제에 적용시키는 온라인강의를 소개합니다. | 정보원장 | 2017.07.17 | 525406 |
공지 | 국어정보원 독자회원 인증 안내 | 정보원장 | 2016.03.07 | 371877 |
공지 | 누구나 참고할만한 수능 국어영역 가이드 [8] | 정보원장 | 2016.01.08 | 534970 |
공지 | 나쁜국어 독해기술, 국정보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5] | 정보원장 | 2015.07.15 | 444515 |
공지 | 고득점시리즈 샘플 보기 및 구매 방법 안내 [16] | 정보원장 | 2013.12.16 | 473501 |
311 | 국정보문학이요ㅠㅠㅠ [1] | 나나ㅏ낟 | 2017.12.19 | 4732 |
310 | 고3 현재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 카르페디엠 | 2011.09.06 | 4731 |
309 | 시간 부족에 대해 [1] | cbxbc | 2017.09.06 | 4731 |
308 | 언어영역 공부방법..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1] | yuda | 2011.10.23 | 4731 |
307 | 나쁜언어 공략법 p.57 [1] | 연세대13학번 | 2011.12.28 | 4729 |
306 | 국정보 개정판은 언제 출시하시나요? [1] | 김동헌 | 2017.12.14 | 4728 |
305 | 일치 불일치 문제 [1] | 김정헌 | 2018.06.14 | 4728 |
304 | 시적정의님, 고3 이시점에서 언어영역 질문드립니다. [1] | 카르페디엠 | 2011.07.18 | 4728 |
303 | 질문이요 [1] | 문장이해 | 2017.10.22 | 4728 |
302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ㅜㅠ [1] | 고3 | 2015.08.03 | 4727 |
301 | 2012.6월 45번문제... | jurim | 2011.07.20 | 4727 |
300 | 나쁜기술 [1] | 국신 | 2015.05.24 | 4726 |
299 | 안녕하세요 [1] | 크리스턀 | 2011.09.19 | 4725 |
298 | 새로운 인터넷강의 질문 [1] | 국어의심 | 2017.07.19 | 4725 |
297 | 저자님 조언좀요 급합니다ㅠㅠ [1] | slffk17 | 2011.05.15 | 4724 |
296 | 질문 | 강건욱 | 2015.03.22 | 4724 |
295 | 질문이요!! [1] | 고삼문과생 | 2015.05.17 | 4723 |
294 | 독해할때 [1] | 서지빈 | 2017.06.05 | 4722 |
293 | 국정보 하루분량이 많은데 나눠서 해도 되나요? [1] | 구겅1등급받겡 | 2015.04.05 | 4722 |
292 | 나쁜국어 복습 [2] | ㅇㅇ | 2018.01.17 | 4721 |
반대로 생각해보면,
구성원의 변경에 따라 사단법인의 법인격이 영향 받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공인된 문제라서 딱히 답이 이상하고 그렇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