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국정보 72p 3번선지 해설이 이해가 가지 않아 여쭤봅니다
3번선지에서 제가 생각하는 판단조건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것인가 그리고 '국회의 위임'에 근거하는것인가 두가지입니다.
제 생각엔 전자보단 후자쪽에서 답이 먼저 갈릴것 같아 후자 먼저 보았습니다만,
제 풀이와 저자님 해설이 틀려 며칠간 더 고민해보았습니다만 결론이 같았습니다.
3번선지의 근거조건을 1문단쪽에서 발견하셨는데,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한다'로 '국회의 위임'을 설명할 수 있을것같지 않아 한번 올려봅니다.
물론 항상 선택지에 지문의 근거가 100퍼센트 일치하진않기에 의미가 같는지 판단해보아야하고 그것은 곧 찾은 근거로 선지를 설명할 수 있나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봐도 법률에 근거해야함이 위임을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회와 국회의 법률 둘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선지의 조건은
2문단 첫번째 문장을 보시면 '국회는~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이에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판단해보면 1.위임명령은 국회의 위임을 받는다는것을, 2.그리고 '이에따라'에 근거해 위임명령만이 국회의 위임을 받는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이 선지의 판단 조건입니다.
그리고 정당성 부분도 2문단에 보면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위임명령은 정당화 확보를 위한것이 맞는데, 다른 행정입법 법령들은 국회의 위임도 받지않기도 않거니와
국회가 자신의 권한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다는 진술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 맞다/틀리다라고 판단하는걸 제가 제일 싫어하긴 하는데, 요즘 수능국어 선지가 이렇게 발전되더군요.120p 급부문제와 같이..국정보 문제들 보통 끙끙거리면서 풀지 않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곪머리 앓았습니다)
따라서 위임명령만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위임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저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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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직접 푸는 학생의 경우에는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국회의 위임 없이 제정될 수 있는지 봐야겠죠?
빨리 풀려면 단락3에서 행정규칙의 속성으로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위임이 좀 더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속성이니 독해 이후 문제를 풀 때는 정당성을 굳이 검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면 끝인데 왜 헷갈리셨을까 생각해 보니,
위임이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내용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지, 국회가 위임하는 거 따로 있고 법률로 위임하는 거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누구를 불러서 뭐뭐를 위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락2를 확인하면 법률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와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락3의 '법률로부터 위임'은 곧 국회의 위임과 같은 얘기입니다.
정당화 관련 단락3에서 국회 위임 없이도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당하지 않은 행정규칙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화 관련해서 하신 생각도 딱히 근거는 없습니다.